『GP 조작은 반역이다 – 문재인 정권의 여적죄를 묻는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GP는 여전히 지하시설과 무장 병력이 남아 있었고, 이를 검증한 우리 군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허위 보고서가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국)에까지 제출되었으며, 검증반에게 강제로 서명을 강요해 조작된 발표를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의 성과 홍보를 위해 기획된 안보 조작극이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의도적으로 해친 반역행위이며, 법적으로는 여적죄 및 외환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 범죄이다.

[위법 가능성 및 법률 검토]

형법 제93조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반항한 경우. 북한의 지하시설 존재를 알고도 ‘불능화 완료’라고 기만한 것은 사실상 적의 의도에 동조한 반국가행위로 해석 가능.

형법 제99조 간첩죄: 군사 정보를 고의로 허위 보고하고, 우방(유엔사)을 기만한 행위는 국가기밀 왜곡이며 간접적 정보제공으로도 간주 가능.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검증반에 허위 보고서를 강제 서명케 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군형법 제2조 군사기밀 누설죄: GP 철수 사실 자체를 조작해 군의 작전 태세를 무력화시킨 행위.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이었으며, 단순한 하급자의 판단이 아닌, 청와대까지 포함된 고도의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문재인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이며, GP 철수 검증은 국방부와 NSC를 통해 청와대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작전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군사적 중립성과 안보 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정점 책임자이다.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나,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여적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 앞에 헌정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고함]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우리 국토의 심장인 DMZ의 감시초소를 무력화시켰는가?"

"누가 국민을 속이고, 적을 이롭게 하였는가?"

문재인 정부의 GP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군사주권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파괴한 사상 초유의 안보 배신 사건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지하 갱도를 통해 무장 병력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적죄 혐의로 고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국 시민사회와 언론, 정당에 촉구한다]

감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인단을 조직하라.

국회는 즉시 군사안보조작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라.

언론은 이 사건을 여적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보도하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군의 최전방은 또 다시 정치적 쇼에 희생될 것이다.

국가는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이 침묵해서 무너질 뿐이다.

******************************

거짓에 능통한 "염경수" 라는 자(워낙 거짓이 심해서 본명인지는 분명치 않음)는 외국에 거주 하는 자로서 가명 "한미연합우파"를 가장하여 활동하였으며, 

그의 이력은 "국제승공연합"에서 강사로 15년간 활동한 자입니다(본인주장)

"국제승공연합"을 검색해 보니, "통일교 문선명" 이 만든 것이더군요. 문선명은 김일성과 왕래가 있던자로 기독교 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통일교를 가장한 공산당 간첩으로 의심 됩니다.

그는 카톡방에서 애국운동을 막고, 간첩활동의 위장인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배포하면서, 교회 카톡방이라고 위장하며 공산당과, 애국의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글을 못올리도록 거짓 프래임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므로 카톡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카톡방 운영자들도 그의 프레임에 속아서 애국운동하는 LDTV.KR 애국방송 글을 막고, 강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위기 입니다. 진실한글이 많이 올라야 진실을 알수 있는데, 애국의 글을 막는 행위는 공산당을 돕는 행위 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