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파기환송'은 혼란의 시작이다 –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책임을 다하라』

1. 왜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채택된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린 판결.

양측 모두 사실관계에 대한 본질적 쟁점 없음.

이미 모든 증인신문과 서면조사가 완료됨.

따라서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만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2. '파기환송' 시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결론 불확실: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더라도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높음.

후보 자격 논란: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 유죄 확정되면, 당선 무효 및 재선거 사태 발생.

국가적 혼란: 이미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또는 무효화 여부를 두고, 헌법기관 간 충돌 및 국민적 혼란 불가피.

대법원의 회피: 핵심 결정을 회피하고 고등법원 또는 헌재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인식되어 사법부 신뢰에 큰 타격.

3. 이재명 당선 후 헌재 권한쟁의심판 시나리오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일 수 없다”

“대통령 권한 행사 중 재판은 위헌적 정치 개입이다”

“재판 중지는 헌정 안정과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다”

헌재가 이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중단 또는 무죄 선언을 우회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재판권이 헌재 결정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 존재.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며, 삼권분립에 중대한 위기로 이어짐.

4. 대법원이 회피하면 생길 결과: 책임의 전가와 사법 신뢰 붕괴

'파기환송'이란 이름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고법으로 보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 회피, 국민 비난 회피,

법적 책임을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이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며, 사법부는 “비겁한 권력 눈치 보기 집단”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 대법원은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대법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책임 있는 결정을 즉시 파기자판으로 내려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법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침묵하는 법의 탈을 쓴 정치 기구에 불과하다.”

국민은 보고 있다.

대법원이 법치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지,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지금 그 선택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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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에 능통한 "염경수" 라는 자(워낙 거짓이 심해서 본명인지는 분명치 않음)는 외국에 거주 하는 자로서 가명 "한미연합우파"를 가장하여 활동하였으며, 

그의 이력은 "국제승공연합"에서 강사로 15년간 활동한 자입니다(본인주장)

"국제승공연합"을 검색해 보니, "통일교 문선명" 이 만든 것이더군요. 문선명은 김일성과 왕래가 있던자로 기독교 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된지 오래 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통일교를 가장한 공산당 간첩으로 의심 됩니다.

그는 카톡방에서 애국운동을 막고, 간첩활동의 위장인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배포하면서, 교회 카톡방이라고 위장하며 공산당과, 애국의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글을 못올리도록 거짓 프래임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므로 카톡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카톡방 운영자들도 그의 프레임에 속아서 

애국운동하는 LDTV.KR 애국방송 글을 막고, 강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위기 입니다. 

진실한글이 많이 올라야 진실을 알수 있는데, 애국의 글을 막는 행위는 공산당을 돕는 행위 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